[핫클릭] 클럽 입장 거부에 난동 부린 주한미군 체포·인계 外<br /><br />▶ 클럽 입장 거부에 난동 부린 주한미군 체포·인계<br /><br />주말 클럽에 놀러왔다가 입장이 거부되자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(18일) 클럽 앞에 설치된 출입자 관리용 지문인식 기계를 부순 20대 주한미군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한 뒤 미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그제(17일) 오전 6시 20분쯤 서교동의 한 클럽에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(SOFA)에 따라 A씨를 미 헌병대에 인계했고, 추후 일정을 협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▶ 남자라 흉터 보상 안해준 군…법원 "평등원칙 위반"<br /><br />군 복무 중 다쳐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상이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군 복무 당시 사고로 얼굴이 5cm가량 찢어져 상이연금을 청구했지만, 전역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여성만 대상으로 해 거부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흉터가 남은 여성이 남성보다 정상적 생활이 어렵다는 근거가 없다며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▶ '하우스 푸어' 위기감에 생애 첫 집 매수자 급감<br /><br />올 해 들어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매수자가 '하우스 푸어' 위기감이 고조됐던 2012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매수인은 16만8,7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이는 2012년 16만1,744명 이후 10년 만에 최소이자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.<br /><br />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, 연립 및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 등을 말합니다.<br /><br />#주한미군 #클럽 #흉터 #상이연금 #하우스푸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